일본, ‘녹색전환’ 드라이브..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추진 <== 클릭하여 바로보기

탄소 중립이 국제적 이슈로 부상함에 따라 일본은 최근 녹색전환 추진을 위한 기본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GX리그'라고 불리는 일본 정부의 탄소중립 제도에 개한 근본적인 구상은 기업의 자율성에 기반한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실제 일본은 2020년 10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과 제도 정비를 진행해 왔습니다.

GX리그는 2050 탄소중립 달성에 적극적인 민관학계 관계자들이 모여 탄소중립 사회의 미래상, 녹색전환을 위한 규칙 등을 논의해 만든 구상입니다.

특히 기업 간 자율적인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 도입에 중점을 두고 기업들이 스스로 배출 감축 목표를 제시한 후

목표치 초과 달성분은 추후 크레딧화하여 매각할 수 있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경제산업성은 참가 기업을 모집 중이며 보다 상세한 제도 설계 및 실증사업 단계를 거쳐 2023년 4월 관련 정책을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GX리그를 통한 새로운 배출권 거래시장 설립은 탄소배출권 거래의 투명함이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그 실효성을 둘러싼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J크레딧 제도'를 통해 탄소배출량 매매는 직거래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가격 등 정보 부족으로 거래 활성화에 제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GX리그는 참가부터 감축 수준까지 전 과정을 기업의 자율성에 맡기고 있어 불이행 시

처벌 규정이 부족하고 거래 실적 역시 부진할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합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기업의 자발적인 대처가 부족할 경우 향후 EU형 배출권  거래제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혀

추후 진행상황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lqb5K7hcHe4